가족의 미래

                                                                           가족의 미래

※ 동 자료는 OECD가 2012.1월 발간한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를 요약․정리한 것임
 
□ 개 관

◦ 동 연구는 향후 20년간 가족과 가족구조의 트렌드를 확인 및 검토하고 이러한 트렌드가 주요 정책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상당한 변화를 겪음
  - 많은 나라에서 대가족이 거의 없어지고, 전통적인 가구(아이가 있는 부부)도 감소(이혼율, 동거, 별거, 한부모 가정, 동성부부 등이 증가)
  - 또한 이민 증가로 인한 문화와 가치 다양화, 여성취업의 증가, 교육훈련투자 증가, 노인의 수명 증가
    ※ OECD가 2011년 발간한 Doing Better for Families는 최근 일어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가족 및 자녀 관련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분석

◦ 1/3이 넘는 OECD 회원국들의 예측에 따르면 2025-2030년까지 독신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한부모가구와 무자녀 부부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선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가족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한부모가구, 동거부부, 그리고 재구성된 가족 수의 증가는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되는 고령화는 사회빈곤층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것임
  - 무자녀 가구, 이혼율, 재혼율, 의붓가족의 증가는 가족관계를 약화시킬 것임
  - 한부모가구의 증가는 주거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여성들이 자녀에게 비공식보호를 제공할 능력을 저하시킬 것임

◦ 그러나 가족과 가족구조는 가족 관련 결정요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그리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임금, 세금, 결혼, 그리고 이혼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침
  - 출산율 변화, 기대수명, 이민, 교육 그리고 여성과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같은 가족형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변수
  - 무엇보다 향후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과 직업창출능력은 미래 가족이 어떠한 모습을 띌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예측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10~20년 후에 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지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보통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대해 열려있는 사회임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소 어두운 “기초를 중시하는(Back to Basics) 사회”로 경제성장은 굉장히 불안하며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데 매우 느린 사회임
  - 이 두 시나리오는 보통 정도의 경제성장률과 어려운 국가재정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 경제안정성 정도와 높은 구조적 실업 기간, 국가의 역할, 노동인구에서 여성의 역할,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공식적 보호와 비공식적 보호간의 균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 

□ 저소득 가족과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 현재 인구추세대로라면 2030년도쯤에는 많은 인구가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을 것임
  - 또한 노동시장 불평등도 심화되어 미숙련인력과 숙련인력 간의 일자리 양극화가 계속되고, 고용 불안정성이 커져 2030년도까지 임시직과 단시간 근로가 늘어날 것임
  - 이런 추세가 향후 20년까지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이혼과 별거와 같은 ‘가족관련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탈출하기를 되풀이 할 것임
  - 많은 연금 수금자들이 개인연금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는 빈곤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 시나리오 분석은 두가지 상반되는 결과를 제공함
  - “황금기 시나리오”에서는 미래 저소득 가족에는 ‘근로빈곤층,’ 정확히 말하자면 홀벌이가구나 단시간근로를 하는 가족이 대부분일 것임
   ․ 고용이 점점 유연해져(즉, 단시간근로와 임시직의 증가) 입직과 이직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게 되지만, 만성적인 빈곤은 반대로 감소할 것임
   ․ 또한 아이들 교육 및 보육문제 개선으로 인해 빈곤이 낳는 문제점이 줄어들 것임
  - “기초를 중시하는 시나리오”하에서 실직에 의한 빈곤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특히 장기적인 실업은 큰 문제 중에 하나임
    ․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이 분리되어있음을 느낄 것이며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것임

 

□ 일과 가정의 양립

◦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며, 65세가 넘은 노인들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 또한 계속될 것임
  - 노동인구의 일부는 긴 근로시간을 경험하겠지만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은 근로시간과 예측불가능한 스케쥴을 가진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에 종사할 것임
  - 가족과 보육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 근무시간 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과 가정간의 긴장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 "황금기 시나리오”대로라면 여러 면에서 진전이 있을 것임
  - 양성평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라 공공 그리고 민간 시장지향적인 보육 서비스가 증가할 것임
  - 또한 많은 대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시간을 제공하고자 할 것임
  - 반면, 비전형적인 근무환경과 긴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공공/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은 이러한 환경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꿈도 못 꾸는 혜택 아닌 혜택이 될 것임

◦ “기초를 중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미미한 경제성장, 실업률 증가 그리고 공공예산 긴축으로 인해 공공보육서비스 지원비가 삭감되고, 근무 일정이 덜 유연하게 되며, 무급노동의 남녀간 분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요양에 있어서의 노인의 역할

◦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미래의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노인은 이미 순 지원 제공자인 바,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이 받는 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단지 가장 노년층(the oldest-old)만이 정부지원의 순 수혜자임
  - 또한 고령화는 2030년까지는 노인들 중 잠재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자를 확산시킬 것이나, 이후에는 노인요양서비스 수혜자의 수가 제공자의 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의 균형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구조, 생활조건, 가족으로서의 의무, 출산율로만 결정되기 보다는 도시설계․교통․주거, 기술이 소통과 요양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 그리고 요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 등도 중요한 역할

◦ 노인들의 미래 역할에 관한 한, “황금기 시나리오”와“기초를 중시하는 시나리오” 모두 100%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음
  - 황금기 시나리오에서는 여성과 노인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은 비공식 요양 지원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임
   ․ 비(非)가족 요양지원 서비스 사용의 증가와 기술발전은 가족들의 지출증가로 이어지고, 가족의 재구성과 분열은 현재 정책틀과 변화하는 가족구조간의 미스매치를 악화시킬 것임
  - 기초를 중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비공식 요양지원의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이는 요양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임금근로자들은 가족들에게 비공식 요양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잃게 되는 임금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음

◦ “가족”이라는 단어의 재정의, 가족과 국가의 책임 그리고 이 둘 간 균형을 이루는 가족관련정책 채택,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구조에 맞는 요양휴가제도 (care leave arrangement), 지역사회에 준전문적인 홈-케어 (home care) 서비스 마련 등이 주요 정책과제임

□ 10가지 장기 정책대안

◦ 많은 OECD 회원국은 향후 20년간 현재의 보편적 사회보장 (universal social benefit coverage)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개혁의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1. 보건, 장기요양, 연금, 사회급부를 위한 향후 공공지출의 장기 재정전망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돈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가족, 기업, 협회, 국가 간 책임의 균형을 바로잡음으로서 공공지출을 늘리지 않고 사회적 성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3. 요양에 있어서 전체 생애 변화의 관점에서 개인과 제도의 역할을 검토하는 등 좀 더 일관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개인이나 가족들을 장기실업, 만성빈곤, 그리고 NEETs와 같은 장기적으로 역기능적 상황 (dysfunctional situation)에 처할 위험에서 우선적으로 탈출시켜야 함
 5. 새로운 기술이 미래 가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또한 기술혁신을 정책설계에 통합할 가능성에도 비중을 두어야 함
 6. 가족의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공간적 이동(spatial mobility) 패턴의 변화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
 7. 가족 형성과 세대간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관련정책의 활용을 확대해야 함
 8. 남녀 불평등이 야기하는 장기적인 심각한 결과를 막기 위해 성 주류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
 9. 장기전망, 시계열 가구패널 등에 있어서 데이터와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통해 증거기반의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10. 서로 다른 정책영역에 있는 가족 측면들(아동과 노인 돌봄, 노동시장, 교육, 기술, 주거 등) 간에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작성 : 송홍석 참사관(원소속 : 고용노동부), 서이슬 인턴